건물을 관리하는 임대 관리인이 임대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대리권의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원룸 건물이 너무도 많은 지금은 보통은 집주인이 관리를 직접 하는데 집주인이 현지에 없고 지방 타지에 있다 보니 관리를 맡아보는 사람이 원룸 시설, 월세, 임차인, 공실 관리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당한 행위 집주인을 대신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로 인해 집주인이나 임차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원룸타운을 여러채 소유하는 박 모씨는 자주 가깝게 지내는 이 모씨를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원룸 시설부터 관리를 맡겼는데 이 모씨는 ..

상가임대차 면적에 공용 부분이 섞여 있을 때의 계약 지난번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홍아무개는 대형 쇼핑센터 4층 일부를 치과병원을 개원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전에 사용하고 있던 김모모의 기존 상가가 공용 부분인 화장실 옆부분 20평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이 부분도 임대할 부분인 줄 알고 계약을 했고 건물 주인인 박 씨도 아무 말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다해놓고 구청에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뜻밖의 사고가 생긴겁니다. 공용 부분까지 시설을 해서 허가처리가 안되고 다 뜯어야 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홍 아무개 원장은 날벼락을 맞은 일이 되어버렸는데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알려줬거나 먼저 임차인이 얘기를 해줬다면 별문제가 없었을..

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신탁보수) 부동산의 관리, 개발, 처분 등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 1. 부동산담보신탁 담보신탁은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신에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우선수익자인 금융 기관으로부터 위탁자가 대출을 받는 행위입니다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 위탁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대출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저단에 비해 설정 비용이 저렴하고 담보권 실행도 경매가 아닌 공매에 의하는 간편한 제도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하는 신탁 종류 중 하나입니다 2. 부동산 처분신탁 ..

부동산의 거래사고 발생과 예방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과 연결을 하고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없이 두사람 매도 매수 임대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 간혹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면 자신이 요구할 내용의 부당함을 캐치하여 미리 거절당할 것을 알고 중개사를 배척하고 둘 만이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수자 임차인에게 안좋은 불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리상 문제나, 건물의 하자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부동산 특히 주거용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임차인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임차할 때 해당 건물이 법인사업자가 임대인이거나, 또 등기부상 건물이 신탁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일단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과 임차인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가 임대인 이었을 때에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 복잡한 서류와 원하는 금액만큼 나오지가 않으니까 임차인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집은 보통은 대형 집합건물을 건설하는 시행사의 자금조달 형식에 의해 다른 채..

오피스텔 분양 및 매입 임대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고 매달 월세를 받으며 연금처럼 따박따박 임대수익이 나는 건물을 갖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아파텔이 있고 소형 원룸형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소형은 가격이 비교적 적은 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소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참 많았었는데 문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세법을 이상하게 비비 꽈서 엄청 어렵게 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큰 인기는 없습니다 세법을 다루는 전문가나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정말 복잡스럽게 화나서 전문 세무사도 고개를 흔들고 있다지요 오피스텔은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인데 분양을 받아 ..

부동산 계약 후 계약 해제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서 내용에 있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사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말이 각기 다르고 기준이 없으나 명백한 내용과 판례가 있어서 옮겨 적어봅니다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달리 거래금액이 크고 우리나라 사람의 모든 자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있는 상품으로 주거와 함께, 아니면 사업용 수익과 함께 투자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시장 움직임에 따라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기에 부동산은 정말 신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천천히 서두리지 말고 잘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아주 좋은 매물이나 투자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있는 매물이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탐을 내고 언..

중국 부동산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가 중단된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중국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공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은행 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겠다고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의 일부는 투신소동 까지 벌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나섰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난감해하고 수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강변 아파트의 공사가 지난해 7월 중단된 이후 완공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2300여 가구가 은행에서 빌려낸 분양대금만 2천억에 달하고 분양사무실에는 방문..

금리인하 요구권 가끔 은행에서 문자가 오는데요 대출을 해서 은행권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곤 하는데 너무 많고 긴 글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겠고 또 은행에서 나한테 정말 도움을 줄지 의문이 들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런 내용으로 요구를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최초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보다 신용이 좋아졌거나,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재무상태 등등의 최초 대출을 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은행에 서류를 넣고 요구를 하면 은행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개선과 확대를 해서 나아가고 있으나 크게 나아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족의 대항력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그 임차인의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하였고 주소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약자는 아빠이고 전입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방 발령으로 아빠 혼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다른 가족은 그대인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하는데 이 주민등록이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되는지? 대법원 판결 대법원의 판례에는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2001다 80204의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