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관리하는 임대 관리인이 임대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대리권의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원룸 건물이 너무도 많은 지금은 보통은 집주인이 관리를 직접 하는데 집주인이 현지에 없고 지방 타지에 있다 보니 관리를 맡아보는 사람이 원룸 시설, 월세, 임차인, 공실 관리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당한 행위 집주인을 대신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로 인해 집주인이나 임차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원룸타운을 여러채 소유하는 박 모씨는 자주 가깝게 지내는 이 모씨를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원룸 시설부터 관리를 맡겼는데 이 모씨는 ..
상가임대차 면적에 공용 부분이 섞여 있을 때의 계약 지난번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홍아무개는 대형 쇼핑센터 4층 일부를 치과병원을 개원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전에 사용하고 있던 김모모의 기존 상가가 공용 부분인 화장실 옆부분 20평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이 부분도 임대할 부분인 줄 알고 계약을 했고 건물 주인인 박 씨도 아무 말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다해놓고 구청에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뜻밖의 사고가 생긴겁니다. 공용 부분까지 시설을 해서 허가처리가 안되고 다 뜯어야 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홍 아무개 원장은 날벼락을 맞은 일이 되어버렸는데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알려줬거나 먼저 임차인이 얘기를 해줬다면 별문제가 없었을..
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신탁보수) 부동산의 관리, 개발, 처분 등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 1. 부동산담보신탁 담보신탁은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신에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우선수익자인 금융 기관으로부터 위탁자가 대출을 받는 행위입니다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 위탁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대출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저단에 비해 설정 비용이 저렴하고 담보권 실행도 경매가 아닌 공매에 의하는 간편한 제도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하는 신탁 종류 중 하나입니다 2. 부동산 처분신탁 ..
부동산의 거래사고 발생과 예방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과 연결을 하고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없이 두사람 매도 매수 임대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 간혹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면 자신이 요구할 내용의 부당함을 캐치하여 미리 거절당할 것을 알고 중개사를 배척하고 둘 만이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수자 임차인에게 안좋은 불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리상 문제나, 건물의 하자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