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맺고 살다가 계약이 종료(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에 따라 재연장 계약을 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구해 새로 세를 놓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법에는 세입자 보호법으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 재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다시 또 살게끔 기회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정이 생겨 임차인과 재계약을 못 할 여러 사유가 있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임대인 뜻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를 나열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부가세 환급 절차 상가 일반사업자 부가세 환급 절차 아는 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 모르는 분은 모르고 있기에 가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글로 쓱싹 써보면서 단어에 대한 정리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봅니다 다 아는 말이라면 그대로 통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사업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 사업용 부동산은 토지는 아니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대략 1억을 기준으로 토지 35%, 건물 65% 선에 가격이 나오는데 1억이라면 6천5백만 원에 대한 건물 가격이 나오며 이 가격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상가나 오피스텔 가격을 책정하고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면? 일반사업자 등..

사용대차 계약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서, 토지 사용 승낙서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하고 사용자는 그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거나 어떠한 양식에 의해 서로 간에 약정을 맺고 근거를 남기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의 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을 적어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땅을 맹지, 주차장 진입로, 건축허가용 등 여러 방향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 이러한 일이 행해지는데 그 사용의 대가가 오간다면 임대차 계약이 될 것이고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대차계약이나 승낙서로 될 것입니다 사용대차계약의 법리와 종료 사유 사용대차 계..

시민권자(외국인), 이중국적자가 국내 부동산 취득 이중국적, 시민권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방법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뀌면서 과거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중국적자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검은 머리 외국인(시민권자)일 때 국내 부동산 취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직접 또는 전화로, 아니면 인터넷 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외국국적 소유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임차는 큰 무리가 없으나 매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내국인과는 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