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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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아는 지인끼리, 친인척간에, 친분으로 인해 돈을 받지않고 빌려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계약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단지 보증금과 월세 내용이 0으로 넣는 것입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유

 

가족 및 친인척 간 무상 사용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을 때에는 그 만큼 담보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이고, 또 다른 이유는 상가를 무상으로 쓰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용도로 무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무상계약서 작성방법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항목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3. 무상으로 빌려준 내용물을 바르게 기재를 합니다(예를 들면 몇층 몇호 몇 ㎡ 등)

 

 

 

 

무상계약서 주의사항

 

1.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무상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거절해야 합니다

2.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은 불법은 아니지만 명백한 계약사항이니까 대가가 없는 호의에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자신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무상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때는 무조건 거절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한 부채를 임대인이 갚지 못한다면 경매로 넘어갔을때 무상임대차라는 것을 알게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을지라도 변제권을 가질수 없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며 퇴거를 요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왠지 거저 주는거 같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할 내용을 꼭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내용(다음백과사전)

무상 임대차계약서